'과오납'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0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욱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을, 감사관에는 상급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
▲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에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검토 할 것과 버스 운수 종사자의 난폭 운전 및 불친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도시철도 노선(동백~성복역)의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동백 택지지구 내 지하차도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수지구는 8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줬는지를 재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수지구는 8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줬는지를 재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구에 따르면 재검토 대상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1천만원 이상 ...